나쁜 정치가 과학과 교육에 미치는 영향

Ilha Leel 2023-01-20l 조회수 262

2022년 브라질 대선에서 룰라 전임 대통령은 화려하게 부활했다. 브라질의 현직 대통령 보우소나루와 그를 대통령이 되게 만들었던 기득권 세력이 한때 세계 10~12위권의 브라질 경제를 말아먹더니 급기야는 국가부도 상황까지 내몰리게 만든 이후에야 브라질 국민들에 의한 집권 세력 교체가 이루어지면서이다. 올 한해 가장 큰 이슈 중의 하나가 브라질의 대선 결과였을 것이다. 기초과학 분야의 양대 산맥 중 하나인 Science지에 향후 룰라 신임 대통령이 어떤 일을 해야 브라질의 기초과학과 교육을 정상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브라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라는 제언이 사설로 실려 소개한다.
이 사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의 다큐, ‘위기의 민주주의: 룰라에서 탄핵까지’를 시청해야 그 메시지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브라질에서 벌어졌던 지난 10년간의 말도 안되는 정치 상황을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한 다큐이다. 그 내용을 초간단 정리하면 이렇다. 룰라 대통령은 2003~2010년 브라질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대통령으로 평가받으며 퇴임했다. 퇴임 당시 지지율이 60%가 넘었고, 대통령직을 더 수행할 수 있게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올 정도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을 받았다. 룰라는 전형적인 진보주의 시각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임기 중 저소득층을 위한 수많은 개혁정책을 단행하였고, 그 결과 그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고 신분 상승을 위한 노력, 이를 통한 국가 경제의 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룰라 퇴임후 대선에 당선된 지우마 바나 호세프 대통령은 룰라도 시도하지 못했던 은행의 이자율 인하 조치 등 개혁 정책을 밀고 나가면서 은행과 대기업 카르텔 등 기득권층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에 기득권층과 한편인 연방판사(검사)들이 대대적인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진보 정치인들을 철창으로 보내기 시작한다. 소위 세차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사법 쿠데타이다. 방법은 우리가 익히 보아온 혹은 매우 익숙한 방법을 사용하며 진행된다. 그동안 관행으로 여겨져 왔던 일들이, 일테면 정치자금 명목으로 제공된 일종의 뇌물들이 불법으로 단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단죄는 진보 인사들에게만 적용이 되고, 보수 인사들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되니까... 해서 주가를 조작해도, 공문서 위조를 해도 보수 인사는 아무런 죄를 묻지 않는다(그래서 어쩌라고...). 반면 진보인사들에 대한 수사는, 검찰은 증거가 약해도 기소를 하고, 언론은 이를 기정 사실인 것처럼 부풀려 기사화하고, 판사들은 예외없이 유죄판결을 내린다(그게 아니고 등등은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이 방법을 통해서 진보 인사들을 사법적으로 징치하고 종내에는 지우마 대통령을 탄핵하고 룰라 전임 대통령을 구속시켰다. 더불어 보우소나루 라는 듣보잡 군인 출신을 대통령에 앉혔다. 이후 브라질의 경제는 막장으로 달려간다. 브라질의 당시 기득권층들을 보면 마치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가르는 우둔한 주인을 연상케한다.
이제 다가오는 새해 1월부터 룰라는 다시 브라질 호의 선장으로 브라질의 정치 경제를 이끌게 된다. 보우소나루가 엉망진창으로 망가뜨려 놓은 과학과 교육 정책을 원상회복시키고 지난 10 여 년 전 했던 것처럼 다시 브라질을 안정화시키길 응원한다. 이전에 했던 것처럼 가난한 학생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초과학의 기반 위에 방역과 농업과 산업이 차근차근 발전하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당장 선진 각국에서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기대하고 있는 눈치이다.

 첨부파일 (1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