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생명과학부에서 안내드립니다.
중대본에서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 대응을 위하여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서(제 6판)」를 개정하여 보내와 안내드립니다.
1. 주요 개정사항
(1)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22. 05. 02.)이후, 남아있던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권고사항*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마스크 착용 실천
* 실외에서도 코로나19 의심증상자, 고령층 등 고위험군 및 고위험군 밀접접촉자, 다수밀집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가 많은 경우 실외 착용 적극 권고
(2) 시행: 2022. 09. 26.(월), 0시부터 시행
2.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마스크 착용 준수 행정명령(서울특별시 고시 제 2022-394호, 붙임3 참고)
(1) 처분당사자: 서울특별시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
(2) 처분내용: 다음 ①시설·장소에서 ②마스크 착용 방역지침을 준수할 것
① 시설·장소·대상
가. 실내* 전체
* 실내: 버스·택시·기차·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②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가. 관리자·운영자
▶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의무 방역지침 게시 및 준수 안내
(관리자) 시설·장소의 관리·총괄 책임자 / (운영자) 시설·장소 설치자 또는 사업자
나. 이용자
▶ 이용자 마스크 착용
(이용자) 관리자·운영자·종사자 등을 포함한 해당시설·장소, 운송수단, 지역에 출입·방문한 모든 자
(3) 처분기간: 2022. 09. 26. ~ 별도 해제 시 까지
(4) 단속방법 및 부과금액
- 공무원 현장 단속 원칙
- 마스크 미착용 당사자(행정명령 위반 당사자)에게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10만원 과태료 부과
- 시설의 관리자·운영자에게 부과된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위반한 겨우 300만원 이하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위반 200만원) 과태료 부과
감사합니다.